책소개
이 책에는 유명인들의 악플 삭제 및 소송의 전 과정을 지원했던 저자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악플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불가피한데, 해당 표현이 범죄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악플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플을 수집하여 고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판결문을 제출해도 악플을 삭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악플을 하나라도 더 삭제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그 실제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의 실제
1. 게시물 수집
(1) 검색
(2) 공소시효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1) 고소의 의의
(2) 고발의 의의
(3) 고소 대상자 선별
(4) 고소장 작성
(5) 증거자료 준비
(6) 고소장 제출
3. 고소보충진술
4. 피고소인 찾기
5.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6. 재판 단계
(1) 형사재판의 시작
(2) 법원 사건번호 확인
(3) 재판 방청
(4) 재판의 진행
(5) 피고인의 변명
(6) 탄원서 또는 의견서 제출
(7) 고소인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8) 1심 판결 선고 및 상소
7. 손해배상 청구
Ⅲ. 게시물 삭제
1. SNS, 홈페이지 등 일반 사이트
(1) 권리침해신고
(2)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3) 잊힐 권리
(4) 해외 사이트
(5)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6) 방치된 사이트
(7)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
(8) 검색 결과 삭제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뉴스 기사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2) 언론사에 삭제 요청
(3) 민사 청구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