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 저자
- 이상협 저
- 출판사
- 드루
- 출판일
- 2023-07-17
- 등록일
- 2023-10-30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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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는 책이다. 인류 역사의 굵직한 장면에는 당시의 치열했던 조세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 세금이 인류 역사에 자리 잡으며 행해진 설득의 메커니즘과 폭력, 시스템의 견고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세의 기술을 만나보자. 오늘날 유의미하게 사용될 바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저자소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개도국에서는 세금 징수가 부진하면 놀랍게도 관세청장을 해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은 골칫덩이이며 서점에는 절세 전략을다룬 책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세금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인류는 누가 세금을 내고, 얼마를 내고 그리고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역사에 기록해왔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세 이야기 속에 보석 같은 지혜가 숨어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세무 대학을 졸업했고(1983년), 관세청에 근무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학했고, 북부산과 여수세관장을 지냈다. 현재,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세리CEO에서 강의했고, 무역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싣고 있다.
목차
시작하면서인트로1부1. 세금이 만든 나라1.1 문자 - 기록하다1.2 도량형 - 측정하다1.3 백성 - 명명하다1.4 쌀과 성벽 - 통제하다1.5 조세 정보 - 축적하다2. 야누스적 세금2.1 보호비 갈취 조공2.2 세금이 야기한 방랑2.3 조세농부 주식회사2.4 조공에 취한 그리스2.5 세금으로 잃은 자유, 로마2.6 종교와 세금2.7 고난의 유대인2.8 세금은 이교도에게2.9 탈세 본능과 처벌 본능 3. 혁명과 전쟁3.1 수치스러운 헌장 3.2 영국 국교회의 탄생3.3 대혁명의 도화선3.4 나폴레옹과 조세전쟁3.5 밀수꾼의 독립운동 3.6 나쁜 제도, 거만한 세관원 3.7 링컨의 관세전쟁 3.8 조세반란으로 퇴락한 제국 3.9 돈의 전쟁 2부4. 전가의 보도4.1 정치 통제 도구4.2 권력의 탈세 수단 4.3 금주령(禁酒領)과 사회개혁4.4 만병통치약 5. 균형 잡기5.1 작은 금, 소금5.2 간접세 어디까지 5.3 소득세의 기원5.4 부자 과세의 등장5.5 부를 징발하다 6. 발상의 전환6.1 병역 해결하기6.2 숨은 세금 찾기6.3 인플레이션의 마법 6.4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6.5 금지 대신 과세하기6.6 선서가 필요하면6.7 언어 유희7. 세금은 공평하라7.1 워렌 버핏의 0.055% 소득세7.2 공정과 신뢰7.3 빈자 과세 부자 과세7.4 단순함의 미학7.5 기득권 뜯어고치기7.6 세금의 미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