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1세기 초에 새로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지구법학 Earth Jurisprudence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적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인간만을 상정한 현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서 법의 틀을 새로이 구성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 요지이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아직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이 책은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소개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대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1957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1983~1996), 첫 여성 로펌 대표(2000~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2001~2003), 첫 여성 법무부 장관(2003~2004),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2006) 등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해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법조인,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성공적으로 걸어오면서도 사회와 권력, 진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했다. 2008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권력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은 근대문명 비판과 생태 공부로 이어졌다. 생명, 문명,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2015년 지식 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 생태대 문명 패러다임 연구와 전파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지구를 위한 법학》(공저), 《생명의 정치》 《오래된 영혼》 《서른의 당신에게》 등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본다. 특히, 자연에게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의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지구를 위한 변론》은 문명 전환 논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찾아보기저자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