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가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시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곧 사회적 배제를 의미한다. AI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적 기반으로 모든 시민은 AI 기술에 대한 접근·통제·이용·설명 요구·이의 제기 권한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AI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사회계약의 체계와 그 철학, 방향,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 기술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AI를 활용하는 기업,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는 교육자와 활동가에게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저자소개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벤,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 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목차
AI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03 공공 AI 인프라: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04 AI 사회의 포용과 분배: 기술 복지 국가를 위해05 AI 리터러시와 시민 문화: 기술 시대의 주체로 살기06 AI와 함께 일하는 사회: 전환기의 일과 인간의 존엄07 AI 안전과 사회적 복원력: 기술 사회의 안전08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AI: 국민 AI 비서의 확장09 모두의 AI를 작동시키는 기술: 국민 AI 비서의 구현 로드맵10 시민이 설계하는 AI 기본 사회: 기술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