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제도는 세 개의 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기점은 각각 198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의 공포,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및 2020년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3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각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선발로 반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폐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봐주지는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상투자법〉의 공포와 동시에 외자3법이 폐지됩니다. 〈외자3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조직을 구성하고,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 주식회사 BKC컨설팅 대표이사
현) 중국 예삼회계법인 한국사업부 대표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KOTRA U턴기업 지원데스크 고문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졸업

머리말… 4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17

제1장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19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4] 중국 기업과 동업 실패
[5] 정부의 토지 수용

제2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 책임… 29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 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 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3장 철수 방법의 개요… 38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 철수 방법의 선택 전략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67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 70
[1] 2면3감 기업소득세 등 우대혜택 반환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11] 수출대금 외환핵소
[12] 수입대금 외채등기
[13]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 요구
[15] 사회보험료 미납분
[16] 경제보상금의 지급
[17]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출자 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 철수 진행 시 애로 사항… 102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회피
[2] 해산청산 관련 법규의 자의적 해석
[3] 청산 완료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의 경험과 능력 부족
[5] 토지와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나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시 회계자료에 대한 소명 부실
[8] 합자회사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111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 작업… 113
[1] 사업 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 기준 및 소요자금 산출
[5] 인원정리계획과 계약해제 서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 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 121
[1] 법정노동계약 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 133
[1] 인원정리의 기본 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 시기
[4] 파업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 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 143
[1] 보이지 않는 채무
[2] 경제보상금의 지급 요건
[3] 경제보상금 관련 분쟁 집중 발생
[4] 경제보상금의 3대 유형
[5] 경제보상금의 계산 방법
[6] 기업경영과 경제보상금 문제
[7] 한국 관리자의 흔한 착각
[8]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 171
[1] 해고 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 병가 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 + 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 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 182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 기금의 처리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제7장 사업 철수에 따른 정리해고 사례 분석… 195
[1] 특경까지 투입된 일촉즉발의 사태
[2] 공장통합에 따른 정리해고


제4편 지분양도… 209

제1장 지분양도의 업무 흐름… 211
[1] 지분양도의 전체적인 흐름
[2]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3]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4]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 단계 협상
[5] 기업실사의 진행
[6]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 방법
[7]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8]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9]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10] 중국인과의 협상 전략

제2장 지분양도의 세금문제… 245
[1] 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2] 지분양도가격의 결정과 세금문제
[3] 투자와 양도금액이 달러인 경우 환율 적용
[4]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
[5]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한 세금회피 방지
[6] 지분양도 시 토지증치세 문제

제3장 지분양도에서 주의 사항… 274
[1] 법적 신분 변경 시 우대혜택 반환
[2] 안전한 송금 위한 에스크로 계좌
[3] 대상회사의 특수한 부채 사전 정리
[4] 주주가 둘 이상이면 다른 주주 동의 필요
[5] 행정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6] 무상양도를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 방법
[7] 라이선스계약과 상표사용권의 해제
[8] 외화차입금의 정리문제
[9] A/S와 유지보수계약의 정리
[10] 대상회사의 명칭 변경 필요
[11]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고려
[12] 지분양도 시 발생하는 노동문제
[13] 양해각서와 계약서 체결에서 유의점

제4장 지분양도 사례 분석… 290
[1] 매수자의 지불능력 확인은 필수
[2] 매수희망자를 직접 중개한 사례
[3] 내재된 리스크를 안고 매각
[4] 특수허가 같은 무형자산 매각
[5] 대기업과 동반 진출 후 철수
[6] 합자기업 무상양도로 합법적 철수
[7] 임가공 공장의 무상양도


제5편 해산청산… 315

제1장 해산청산의 업무 흐름… 317
[1] 해산청산의 실무적인 업무 흐름
[2] 해산청산의 행정적인 흐름
[3] 해산사유 발생
[4] 최고의결기관의 해산결의
[5]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6] 채권자 통지와 공고
[7] 청산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8] 청산재산의 채무정산 순서
[9] 세무와 세관등기의 말소
[10] 청산회계감사
[11] 청산보고서의 작성
[12] FDI등기 말소와 잔여재산의 송금
[13] 인민폐 계좌 말소
[14] 등기(영업집조) 말소
[15] 한국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

제2장 해산사유와 청산 방법… 344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 방법

제3장 해산청산 사전 준비 사항… 352
[1] 청산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2] 청산 전략의 수립과 TF팀의 구성
[3]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4]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5] 회사채무의 사전 확인 및 정리
[6] 자산처분과 부채상환 방법 검토
[7] 노무문제 해결 방법 모색
[8] 조업중단 일정 수립과 점진적 시행
[9] 외환관리국 송금 불가 리스크 제거
[10] 파산으로의 이행 저지

제4장 해산청산의 세무문제… 36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세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3] 청산소득의 계산
[4]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과 기타비용
[5] 청산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6] 채권포기의 한국 모회사 손금불산입
[7] 채무면제의 중국 법인 익금산입
[8]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9]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10] 자산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제5장 간이등기말소제도에 의한 청산 간소화… 389
[1] 간이등기말소와 일반등기말소의 차이
[2] 간이등기말소의 기본 절차와 제출서류
[3] 간이등기말소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4] 간이등기말소 신청 시 주의점

제6장 청산 사례 분석… 397
[1] 세금우대혜택 반환문제 해결
[2] 합법적 청산을 과감히 결정
[3] 세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처
[4] 청산비용 부족으로 추가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