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된 약속! 심지어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먹보다 법이 더 무섭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다. 12년 동안 헌법 연구에 매진했으며 미국 연방사법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이 현대 법의 정신과 작동 원리을 알려준다.



“독일에서는 보통 사람도 어려운 계약서를 잘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대생 증원을 헌법재판소가 늘이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좋은 죽음은 그 나라의 법의 수준에 달려 있다” 등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법학자처럼 사고하게 만드는 교양서이다. 법은 ‘정의와 처벌’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과 균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법을 통해 나와 세상의 밸런스를 찾아가보자.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시 공부보다는 학보사 활동에 열중하며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 복학하던 즈음, 당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법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비로소 법학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원해 12년간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해왔다. 또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마쳤고, UC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를 연구했다.

헌법재판소를 나온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40대 중반의 나이에 독일 유학을 결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했고, 에를랑엔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에 『헌법을 쓰는 시간』 등이 있다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법의 출생의 비밀: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2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민법의 발달
3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가 사상과 한비자
4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5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1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형량을 이해하기
2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3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4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5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6 소송을 잘하려면: 민사 재판의 원리
7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형법과 수사 절차
8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형사 소송 절차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1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2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3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4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5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6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7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1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2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3 전관예우가 뭐기에
4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5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6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7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1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2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3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4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5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6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